제도의 등장 배경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장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목돈’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생활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비롯해 IRP, ISA등 개인연금의 형태도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는 IRP를 집중 운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개인연금들이 얼마나 나의 노후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제도를 넘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추진 예정
- 2025년 10월 출시(예정):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발표(2025년 3월 11일)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 1~4 모두 충족
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④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도의 핵심 구조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는 수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일시금 수령: 기존과 동일하게 한 번에 목돈을 지급
- 기간제 연금 수령: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
- 종신 연금 수령: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처럼 지급
- 연금전환 비율은 최대 1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예)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
30세에 가입(예정이율 7.5%)
보험료 매월 87,000원 납입. 20년 동안 총 2,088만 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
| 개시 연령 | 연수령액(평균) | 월수령액(평균) | 총수령액 | 사망보험금 |
| 55세 개시 | 164만 원 | 14만 원 | 3,274만 원 | 3,000만 원 |
| 65세 개시 | 218만 원 | 18만 원 | 4,370만 원 | 3,000만 원 |
| 70세 개시 | 244만 원 | 20만 원 | 4,887만 원 | 3,000만 원 |
| 75세 개시 | 268만 원 | 22만 원 | 5,358만 원 | 3,000만 원 |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장점 - 고령 유가족에게 유리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남편을 잃은 70대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큰 돈을 받는다면 자산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가 들어온다면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등 고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 보험사 시범 운영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연금전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사례 1: 한 고객이 사망하면서 남긴 보험금 2억 원을 배우자가 일시금 대신 20년간 나눠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약 8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하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 사례 2: 다른 수익자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큰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 지급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보다 일시금이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 즉, 수익자의 상황에 맞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점 - 유동성 부족 가능성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 큰돈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지급 기간 중 사망 시, 남은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준비 필요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모든 수익자에게 일률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재정 상황·연령·필요 자금 규모를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모두 재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망보험금 활용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